’17 과세연도 귀속분 (’18.12.31.까지 신고)

국가별 보고서 가이드라인

2018. 10.

이 FAQ는 ’17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것입   니다. 내년 제출분부터는 세법개정, OECD 논의동향 등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제출에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 지침	1

Ⅱ. 세부 지침	3

Ⅰ		일반 지침

□ 지점 및 고정사업장 보고

고정사업장 관련 정보는, 고정사업장이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거주지국 조세관할권이 아니라,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관할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거주지국 조세관할권에 보고할 때 당해 고정사업장 관련 재무정보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작성 대상 기간 (Period covered by the annual template)
(☞ 국가별보고서 FAQ 18번 참조)

보고서 제출인의 과세연도를 작성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인의 선택에 따라 관계회사는 다음의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보고서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또는 보고서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

② 보고서 제출인의 과세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회사의 정보를 기재

□ 자료 출처(Source of data)

보고서 제출인은 보고서 작성 시 매년 동일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인은 연결재무제표, 법인별 개별 재무제표, 공시용 재무제표 또는 내부 관리용 자료 중 자료의 출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상의 매출액, 소득, 조세 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상 수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인은 모든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식「4. 부가정보」에 기재합니다. 조세관할권간 회계 기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인은 사용된 자료의 출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국가별 보고서 서식「4. 부가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가 변경되는 경우 보고서 제출인은 그 이유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서식「4. 부가정보」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Ⅱ		세부 지침

⑬ 조세관할권(Tax Jurisdiction)

국가별보고서 제출인은 세무 목적 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이 소재한 모든 조세관할권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세관할권이란 국가뿐만 아니라 재정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 지역(non-State)을 포함합니다. 세무 목적 상 어느 조세관할권의 거주자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은 별도의 행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계회사가 한 개 이상의 조세관할권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 조세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관계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조세관할권으로 기재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4조 및 주석에 따라 판정합니다.

: ⑮와 의 합계

⑮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동일 조세관할권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들의 수익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관계회사’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제1조의 정의에 따릅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간 외의 거래(⑮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동일 조세관할권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들의 수익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수익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판매 수익, 용역 수익, 로열티 수익, 이자 수익, 보험료 수익, 특별수익 및 기타 수익을 포함합니다. 다른 관계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것은 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세전이익(손실) (Profit(Loss) before Income Tax)

해당 조세관할권 내의 모든 관계회사들의 세전이익(손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세전이익(손실)은 모든 특별 손익을 포함합니다.

납부세액(현금주의 기준) (Income Tax Paid(on Cash Basis))

해당 조세관할권 내의 모든 관계회사들이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납부세액에는   관계회사가 소재하는 조세관할권에 납부한 세액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가 다른 조세관할권에 납부한 세액도 포함됩니다.

납부세액에는 다른 기업(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들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원천징수세액도 포함됩니다. 즉, A 조세관할권 소재 기업 A가 B 조세관할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B 조세관할권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업 A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발생주의 기준) (Income Tax Accrued(Current Year))

해당 조세관할권 내 모든 관계회사들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비용은 당해 과세연도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 포함되어야 하며, 이연법인세나 불확실한 조세 채무 관련 충당금은 제외합니다.

법정 자본금(Stated Capital)

해당 조세관할권 내 모든 관계회사들의 법정 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관할권이 별도로 고정사업장의 자본금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법적 실체가 법정 자본금을 보고합니다

유보 이익(Accumulated Earnings)

해당 조세관할권 내 모든 관계회사들의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보 이익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법적 실체가 유보 이익을 보고합니다.

종업원 수(Number of Employees)

해당 조세관할권 내 모든 거주법인들의 총 종업원 수(정규직 기준, full-time equivalent)를 기재합니다. 종업원 수는 연도말 기준, 연평균 기준 또는 매년 모든 조세관할권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타의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독립된 계약자들도 종업원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조세관할권 별 상대적 종업원 수 분포 현황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종업원 수의 반올림 또는 근사치는 허용됩니다. 모든 법인에 대하여 매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

해당 조세관할권 내 모든 관계회사들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유형자산 가액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관할권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형자산에는 현금, 현금 등가물, 무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회사명

조세관할권 별로 세무상 거주자인 모든 관계회사의 명단을   기재합니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관할권에 기재합니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법인명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설립 조세관할권의 국가코드

관계회사의 세무상 조세관할권과 설립된 조세관할권이 서로  다른 경우 관계회사가 어느 조세관할권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 주요 사업활동

조세관할권 별 관계회사들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나 이상의 곳에 v 기표합니다. 관계회사가 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서식「4. 부가정보」란에 사업활동의 성격에  대해 기재합니다.